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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7 - 106 (30page)
DOI
10.37926/KJIR.2023.9.3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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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6-8차 웨이브(2015-2019년)를 사용해서 노사관계의 특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서로 다른 노사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직관에서 본 연구를 시작했다. 본 연구는 Freeman and Medoff(1984)의 노동조합 두 얼굴 관점을 이용해서 임금인상률, 노측의 경영참여, 노사분규 등이 산업재해를 높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그와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단순 산업재해율인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승인 산업재해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우스만 테스트의 결과에 근거해서 회귀모형으로는 패널데이터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지만, 고정효과모형도 보조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은 모두 산업재해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둘째, 노측의 경영참여와 임금인상률 등이 산업재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노사분규는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산업재해 #노동조합 #임금인상률 #노측의 경영참여 #노사분규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labor union #wage growth rate #labor participation #labor dispute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Ⅲ. 자료와 기초통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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