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3 - 71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의 경우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된 논거로는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위험 내지 윤리적 문제와 함께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 증가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는 계약당사자의 궁박 등의 악용 내지 사기의 문제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내지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반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령층의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하게, 사망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에 대해 정부 내지 공공기관이 이들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는 방식의 사망보험계약 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전매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계약의 이전 #보험수익자의 변경 #해지환 급금 #보험계약대출 #사망보험금 선지급특약 #생명보험계약 연금제도 #Life insurance #Viatical settlement contract #Life settlement contract #Insurance Cash Value #Insurance Contractual Loan #Accelerated Death Benefit #Cash surrender valu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