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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훈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107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1 - 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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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확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 내지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에 대해 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헤겔은 자신의 법철학 의 제2부: <도덕>[Moralität]에서 이 문제를 고찰한다. 헤겔에 의하면, 어떤 소행(所行)[Tat]에 대해 나의 의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한에서 만이므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살해한 자로 고발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을 때려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스칼은 무지로 인한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그의 주장에 대해, 시골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Les Provinciales, 4e lettre)에서의 대화 상대자인 신부(神父)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내세워 파스칼의 주장을 반박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1) 무지로 말미암은 행위(=모르기 때문에 행한 행위)와 2) 무지 속에서 행한 행위(=모르는 가운데 행한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데, 행위 1)은 죄가 되지 않고 행위 2)는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 헤겔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동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연관된 여러 문제들을 고찰하여 헤겔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헤겔 #법철학 #무지로 인한 행위 #기도(企圖) #의도(意圖) #소행 #죄책 #Hegel #Philosophy of Right #act through ignorance (in ignorance) #purpose #intention #dee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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