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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54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63 - 407 (45page)
DOI
10.17857/hw.2018.12.5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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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제국 관계와 일제가 조선에 실시하려고 한 지권제도를 비교검토한 것이다. 양자는 첫째, 토지조사를 전제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에서 소유권자에 지권을 발급했다는 점, 둘째, 소유자가 바뀔 때는 구권을 회수하고 신권을 발급해준다는 점, 셋째,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여 국가재정으로 흡수하려는 한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시행주체가 전자는 대한제국이고, 후자는 일본제국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첫째, 전자는 발급대상을 대한제국 인민으로 제한하였지만, 후자는 일본인 등 외국인도 포함하였다. 둘째, 전자는 모든 토지와 가옥 등 모든 부동산을 발급대상으로 삼았지만, 후자는 민유지만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전자는 인민은 물론 관청이나 궁방도 발급대상으로 했지만, 후자는 자연인과 법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넷째, 토지소유권 분쟁처리에서, 전자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랐지만, 후자는 사정이나 재결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여기에 ‘원시취득’이라는 절대성을 부여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편리성을 위한 강제적 결정방식이라고 하겠다. 일제는 1912년 10월 지권제도를 포기하고, 일본처럼 부동산 담보금융에서 우월한 등기제도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식민지 근대 국가의 토지관리체제가 완성되었다.
#관계 #지권제도 #사법재판소 #행정처분 #원시취득 #The Official Deed System #The Land Deed System #Original Acquisi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대한제국의 ‘관계’제도 검토
Ⅱ. 통감부의 지권제도안
Ⅲ. 토지조사사업의 지권제도와 한계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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