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권합치적 법해석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삼아 –

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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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동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89 - 73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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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남성 동성애자를 처벌대상으로 하였던 군형법상 추행죄의 성립범위에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을 내어놓았다. 이는 구 군형법상 ‘기타 추행’ 또는 ‘그 밖의 추행’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본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결정 등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법원이 법해석에 있어서 인권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 즉 인권합치적 법해석의 구조와 기능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권합치적 해석을 헌법합치적 해석원칙과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의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법부를 기속하는 일반적 해석원칙이라고 보았다. 인권합치적 해석원칙은 기본권과 국제인권규범을 법률해석의 지도원리로 삼는 해석명령으로서 그러한 해석명령 없이 도달하였을 초기해석(해석 1)과 해석명령에 의해 채택의무가 부과되는 대안적 해석(해석 2)가 불일치할 때 해석 2의 채택을 명하는 것이며 약한 형태의 사법심사와 미시적 규범통제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다. 인권합치적 해석의 주요 판단요소를 분석하면 경합하는 상이한 해석들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대안적 해석의 채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해석 1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해석 1이 인권침해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인권합치적 대안해석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할 때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상이한 견해들은 문언의 한계 내에서 대안적 해석이 가능한지의 문제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았고(반대의견과 나머지 의견들), 대안적 해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 사이에서도 인권합치적 대안해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였다(다수의견과 별개의견 1, 2). 또한 다수의견이 인권합치적 해석의 헌법적 근거로 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는 상당한 정도로 논증되었으나, 이는 인권침해의 종국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대안적 해석의 채택을 정당화할 정도의 침해의심의 논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권합치적 해석은 그 전제로서 법해석 문제가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과 긴절한 연관성이 있는 영역 속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못지 않게 해석에 있어서의 규율을 요청한다. 이러한 규율이 확보된다면 인권합치적 해석은 민주적 입법과정과 강력한 헌법재판 입헌주의 사이에서 기능하는 제3의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19Do2037 on April 21 2022 dealt with statutory interpretation of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92-6 which states that a person who commits an indecent act such as anal intercourse with any military personne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2 years. The court overruled it’s prior ruling by declaring that the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include acts taking place in private places with mutual consent.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note that this case was decided against the background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2Hun-Ba258, July 28 2016 which held that ‘an indecent act’ of the Article is not void for vagueness and does not violate complaint’s right to sexual self determination, right to privacy, and personal liberty.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Case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to look into how the court should consider Human Rights in statutory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wha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Human Rights conforming interpretation consis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Human Rights conforming interpretation is an interpretative principle that can be derived from requirements of Constitution conforming interpretation(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s provided by Artcle 6 (1) of the Constitution. Understood as an interpretative mandate guided by the fundamental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t requires that the meaning given by the mandate should be preferred even if the initial meaning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mandate is not identical with the former. As such, it can be characterized as micro-level, as well as weak-form of judicial review(as formulated by Mark Tushnet). The determining factors in Human Rights conforming interpret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whether multiple interpretations can be legitimately present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statutory language, 2) what is the nature of the doubt regarding rights violation, and 3) when such interpretation should be adopted in relation to the referr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Decision provides multiple opinions addressing these issues. The dissenting opinion differed from other opinions in stating that there are no multiple interpretations possibl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given statutory text. The court’s opinion and the separate opinions 1, 2 all agreed that other possible interpretations were available but disagreed on what those versions actually were. The right to sexual self determination and equal treatment violations were well argued by the court’s opinion, but it would be more adequate to consider it to be an establishment of legitimate doubt on rights violation rather than the final judgment as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present its rulings. Human Rights conforming interpretation requires a disciplined sense of interpretive practice as well as an understanding that statutory interpretations operate in a sphere closely related to the goal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lment of Human Rights. Provided that these conditions are met, it might be able to secure a middle ground standing inbetween democratic legislative process and strong form co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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