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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서 담보책임과 손해배상-2023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4
디지털제품계약에서 디지털제품의 미제공, 계약부적합성, 구제수단
IT와 법연구
2022 .08
「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외법논집
2024 .02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민법의 개정
법학연구
2016 .11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민사법적 문제
법학논총
2019 .09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우리 계약법에 대한 시사점 -
법학연구
2019 .12
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건축계약 관련 법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20 .06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법학논총
2022 .09
EU 디지털지침상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
외법논집
2024 .02
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024 .02
법률행위 ·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개정 작업 보고
저스티스
2025 .02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계약법총론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2018 .12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형식에 관한 小考 -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0 .02
중국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2 .02
해제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민법(BGB)을 중심으로 -
국제법무
2019 .01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2019 .01
알기 쉬운 민법으로의 변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9 .01
일본에서의 독일 학설계수가 한국 민법 제정에 미친 영향 - 채권법상 입법화 유무의 원인에 대한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6 .06
민법상 계약의 분리
법조
2018 .01
보안 허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유럽연합법 및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사법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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