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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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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20년 2월 28일부터 백신접종의 영향이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31일이다. Interrupted Time Series(ITS)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일별 신규 확진자수와 사망자수의 수준 및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설명변수는 ITS 모형의 기본 변수인 분석일까지의 축적기간, 정책전후 더미변수 뿐만아니라, 계절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평균 온도, 월, 요일, 공휴일 더미를 포함하고, 다른 정책 변수(일일 검사수, 마스크정책, GSI), 역의 인과관계 교정을 위해 재생산지수를 포함한다. 전체 샘플, 연령별(20세 단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증가 추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도입 7일 이후 시점에서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는 제2차 대유행 기간에는 일평균 5.79명, 제3차 대유행 기간에는 36.35명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고령층,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정책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후 코로나 신규 사망자 수 증가세는 제1차 대유행 기간에는 일평균 0.15명, 제3차 대유행 기간에는 0.7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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