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윤태영; 김성미

doi:10.22826/jpl.2023.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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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김성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9 - 96 (28page)

DOI: 10.22826/jpl.2023.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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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능지수 70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굴삭기의 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대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임을 이유로 무효를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렇게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될 정도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동안 판례가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람의 지능지수 중심으로만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종래 판례에서 의사무능력 상태의 계약으로 무효라고 본 사건들은 아예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던 상태였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일반인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였기 때문에 지능지수 중심으로만 해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대출 사건이므로 과연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게 획정하기 어려우며, 그 때문에 각 심급별로 의사능력 유무를 달리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통설 및 판례는 의사능력을 당사자의 속성으로 이해하고,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과 마찬가지로 의사능력의 ‘능력’에 방점을 찍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 사람 자체의 속성보다는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의사표시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의사능력의 상대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즉 의사능력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의 개별 사정 등을 중심으로 의사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을 가져오는 원인에 착안해야 하는데,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것이 정신상의 장애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면 의사무능력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이 단지 장애뿐만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한 부분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In the recent case wher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ith an intellectual quotient of 70 claimed invalidity of a loan covenant that was borrowed in order to prepare purchase fund of an excavator,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judgement and remanded the original ruling by acknowledging invalidity. The reason why this case has brought such a controversy and the original judgement and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were different is because although previous precedents have stated to judg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ability individually for each specific act, in reality, only the person's intelligence index was being judged. Cases that were considered invalid as contracts with incapacity in conventional precedents were either completely lacking in decision-making capabilities or financial transactions that were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rights, so the problem was not revealed by simply using intellectual quotient. However, being a simple loan issue, this case has problems of not being able to set a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as ‘lack of mental capacity’, and this is why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s determined at each trial level. Conventional precedents have understood mental capacity as the attributes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and have focused on the "capacity" in mental capacity, just like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and legal capacity. However, the cases in which mental capacity becomes a problem are not when the person’s attribute becomes a problem, but mostly when the expression of intention, which is a general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act, becomes a problem. This is why the relativity of mental capacity must be emphasized; that is,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r absence of mental capacity,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judge mental capacity based on the type of legal action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legal a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auses that bring about lack of mental capacity, and if a legal act is only explained as a mental disorder, it can be considered as medical incompetence. In this point of view, it is considered very appropriate for the Supreme Court to judge whether the person is capable of making a decision in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that are difficult to see as a reasonable decision-making in light of not only the disability but also the motive and circumstances in which the legal act was made.

#의사능력 #행위능력 #정신장애 #법률행위의 동기 #대출약정 #Mental Capacity #Legal Capacity #Mental handicap #Motive of a Legal Act #Loan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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