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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환지예정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
서강법률논총
2022 .10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과 과세
건설법연구
2020 .03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
저스티스
2015 .06
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
국토연구
2023 .06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
저스티스
2022 .06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형사법연구
2023 .06
작위와 부작위 구분의 애매성과 부작위 내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 – 보증인 의무에 있어서의 보호의무와 안전의무 구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3 .02
일본의 환지등기 절차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24 .08
환지처분의 본질과 소유권 변동의 공시 - 환지등기실무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4 .08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2016 .01
다수인의 과실 부작위가 경합한 경우의 형사법적 죄책 -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법학논고
2023 .10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고(一考)
외법논집
2023 .0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과 과실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2024 .01
회사 소속 임직원이 회사 이익을 도모하여회사재산으로 뇌물을 공여한 행위의 배임죄 성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952 판결 사안에 대한 검토를 단서로 -
경찰법연구
2024 .0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행위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 5713 판결의 평석 -
법학논총
2022 .09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조
2020 .01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경찰법연구
2022 .10
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 및 과실부작위범 - 행위지배표지의 불충분성에 대한 의무범이론의 상보성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2023 .06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
법학논총
202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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