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4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22년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고, 그 판단기준과 심리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종 연금법 등에서 연금수급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족연금수급을 위하여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지와 중혼적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사회와 가족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상속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률 해석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형평이라는 상속법상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에 관한 것임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실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대습상속에서의 특별수익에 관한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판결, 상속포기자에 대한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결 등을 선고하였는데, 이들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피고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사실혼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한정승인 #상속포기 #유류분 #the spouse at fault #breakdown of marriage #de facto marriage #special beneficiary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limited acceptance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