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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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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5 - 5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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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상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상속포기의 목적과 대습상속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논의의 여지가크지 않겠지만,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결론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속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한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행해진 상속포기의 효과는그 대상인 본위상속에만 미칠 뿐, 다른 제도인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않음은 민법의 해석상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상판결은 상속의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위상속을 포기한 자도 그 고려기간내에 대습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그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제1026조 제2호 소정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대상판결은 ‘어느 누구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 권리의 귀속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의의가 있다.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의 효과 #고려기간 #대습상속 #법정단순승인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The Effect of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Period for Acceptance and Renunciation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Absolute Acceptance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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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原裕之 / 1999 / 事實上の相續放棄 / 現代裁判法大系 12 google schola 中川善之助 / 1941 / 身分法の總則的課題:身分權及び身分行爲 / 岩波書店 google schola 中川淳 / 1981 / 相續におけゐ熟慮期間の起算点 / 박사 / 家族の法と歷史-靑山道夫 google schola 前田達明 / 2003 / 口述債權總論 / 成文堂 google schola 右近健男 / 1979 / 事實上の相續放棄 / 現代家族法大系 5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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