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조은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97 - 13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2년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보편적 출생등록신고제의 도입과 더불어 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고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지만 아동권리위원회의 계속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도입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현황과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인 및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의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현황과 입법례 등을 검토하였다. 독일은 보편적 출생제도와 출생통보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5년 100만 명이라는 많은 난민을 수용하면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오고 있다. 이에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므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 가능성을 위한 입법론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법의 일부개정 혹은 특별법을 제정이라는 입법방식의 문제, 난민인 부모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출생신고 시 누락될 수 있는 제출서류에 관한 문제, 국적에 관한 문제, 출생등록과 체류자격과의 관련성의 문제, 현행법에서의 출생등록과 관련된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출생등록과 함께 야기되는 부수적인 의료혜택, 예방접종, 건강권 등을 골자로 하여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 난민법, 난민, 난민아동, 출생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출생신고

Even after acceding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December 1992, Korea enacted an independent Refugee Act in 2012, and this Act has been in force since July 1, 2013.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is to accommodate various types of refugees arising from the world situation and to protect them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refore, ensuring that refugee children born in Korea can be registered according to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is a responsibility that the country that enacted the Refugee Act must fulfill, and as Korea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ren’s rights It is also in line with the obligation to realize Articles 2, 7 and 8 of the Convention. In Korea, in 2019,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alleng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Article 7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ensure that birth reporting, including online birth reporting, is universally available and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parents’ legal status and place of origin.” In addition, in 2012,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lso recommended that “systems and procedures be established to properly register the births of refugees, children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applicants, and children of undocumented migrants born in the country concerned.” In 2018, it was recommended to continue to improve various issues related to refuge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is paper,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birth registration of refugee children, first of all,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refugee children in Germany was reviewed. Referring to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system, the possibility of birth registration of refugee children and foreign children born in Korea was reviewed in detail. Key words : Refugee Act, Refugees, Refugee Children, Birth Registration, Sojourn Act, Unregistered Children

#주제어 : 난민법 #난민 #난민아동 #출생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출생신고 #Key words : Refugee Act #Refugees #Refugee Children #Birth Registration #Sojourn Act #Unregistered Childre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은희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9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