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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한국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 대표)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7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0 - 10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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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확인,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확인, 사회적 신분 확인, 국가의 아동의 출생 사실과 보호 상태 확인을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미혼부 아동 중에는 가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가족관계 미확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사회적 신분을 확인받는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다.
#미혼부 #출생신고 #출생등록될 권리 #가족관계등록법 #사랑이법 #single father #birth registration #birth registration right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Sarang'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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