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법의 주요 분쟁 유형과 사회법원의 역할 - 사회법원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

차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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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6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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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In Germany, legal realization of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hrough courts is very active. In 2021, the number of new lawsuits filed in Germany's first trial social courts was 280,953. 9.6% of all lawsuits filed in German courts in 2021 were social security lawsuits filed in social courts. The main types of disputes are as follows. 82,000 basic security cases for job seekers, 76,000 health insurance cases, 46,000 pension insurance cases, 41,000 disa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s, 17,000 Federal Labor Office cases such as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16,000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ases, 12,000 social assistance cases, etc. Temporary relief procedures, including affirmative preliminary injunctions, are also being used very actively. Of the five lawsuits filed, one application for temporary relief was made. Among the 313,448 first trial cases handled in 2021,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plaintiffs or applicants were represented by attorneys, such as lawyers, was 233,546(74.5%). The litigation aid system is also very actively used. In 2021 alone, 50,353 litigation aid decisions were made. Vdk,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citizens’ interests in social policy, and DGB (Rechtsschutz GmbH), which was separately established under the umbrella of the Germ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o provide legal advice on labor law, soci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nd represent court proceedings, are also involved in social security litigation procedures. They actively assist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in social security litigation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no separate statistics on social security lawsuits. According to various statistic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estimated that social security litigation accounts for 0.2∼0.3% of all litigation cases. A small number of social security lawsuits are concentrated in cases such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ases and social security benefit case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where the value of the actual lawsuit is relatively high. There are very few cases where the actual value of the lawsuit is low, such as public assistance cas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cases, etc.).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social security benefit relief procedures through the court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rules on social security litigation procedures that will facilitate the filing of lawsuits by beneficiaries in terms of legal counseling, litigation costs, and litigation aid. The excessive delegation to subordinat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should be reduced. Laws enacted by Parliament should directly stipulate specific requirements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etc., so that judges can have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interpretation of the law related to social security law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eparate systematic statistics on social security litigation. There is also a great need to collect and regularly publish examples of decisions in administrative remedies, such as appeals against decisions on social security by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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