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리실태: 미국 ATF활동과 미국법령에 대한 비교연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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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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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한 폭력적 극단주의나 테러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폭발물 테러나 범죄사건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남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제폭탄을 이용한 공격들은 이러한 위협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악의를 가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관련 화약류 등의 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제폭탄을 비롯한 폭발물 범죄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법령이나 담당기관들이 변화하는 유통망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비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폭발물 관련 테러나 극단주의범죄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폭발물관련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폭발물질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미국의 폭발물 관련 입법례와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입법례들 중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이하 SEA)의 미국 폭발물 관련 형법들의 개정과 미국 연방정부기관들 중 폭발물관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ATF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ATF의 최근 강화된 폭발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ATF업무들 중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교육강화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법례와 ATF의 활동이 국내의 폭발물 법령과 담당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의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학문적 공헌 등은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Explosives are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materials used by terrorists and/or extremists with the purpose of effective destruction and causing massive fears and panics among public. Especially, attacks with improvised explosive devices(IEDs) remai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hreats due to their relative easy to constriction, availability and destructive capacity. It is not common to have terrorist and or extremist incidences using explosives in South Korea, but there are still some cases IEDs were used to attack unspecific publics and/or a specific targets for various purposes. However, it appears that laws and the department of controling explosive materials of South Korea do not seriously aware of the potential IED threats to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s, the governments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have long recognized IEDs as a significant and enduring threats as a choice of terrorist weapon. Accordingly, there are a few of laws and departments focusing to enhance the nations’ countering IED capability and reduce the threat of explosives against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the federal, state, local and trivial entitie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In this study, the authors aim to explore the legal and governmental responds to prevent and counter attacks by IEDs in the United States to compare the findings to the laws the laws and practices of South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 leads to revision of many other laws controlling explosives in private sectors. Also, federal governments such as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ATF) work collaboratively with other federal agencies, states and local and private partners closely and effectively to counter IEDs. Especially, various programs of ATF enhance the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hich helps to expand awareness of the IEDs threats to the communities through information sharing, training and other prevention initiatives. The responses and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suggest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 to the practices of the South Korea. In results and discussion, the authors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current explosive material control and supervision policies and law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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