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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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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희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이주영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3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99 - 31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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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김희수 ,  이주영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04 학술대회자료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수입통관 관리방안 연구
김희수 ,  이주영 관세학회지 2017.0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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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사제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에 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학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폭발물 테러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관리동향 및 문제점을 관세행정과 환경행정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의 확인을 통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시키는 등 화학테러 맞춤형 통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직구물품 관리,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시약류 수입 통관 관리, 관세청과 환경부의 협업을 통한 수입물품 검사 및 개인반입물품 선별검사 실시는, 기업에 의한 IED 제조가능물질 수입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한 국내 반입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수입통관 관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제폭발물 #IED #화학물질 #수입통관 #테러 #Improvised Explosive Device #Chemicals #Import Clearance #Terror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국내 관리동향 및 문제점 분석
Ⅲ.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외국 관리동향
Ⅳ.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수입통관 관리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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