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계의 인권경영 법제를 비교하여

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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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규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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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근로자의 인권 등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탄소세 도입 등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를 회사법에 포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이슈이다. 인권, 환경 등 공익적인 문제가 회사법에 영역에 포함되어 기업의 공익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윤리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ESG 경영에서 사회요소(S) 중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글로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값싼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있는 생산품을 생산한다.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은 그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 유럽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법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의 생산절차를 거쳐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도달하기까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지 글로벌 대기업에게 실사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구의 모범법체계와 서유럽의 인권실사 법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인권경영을 위하여 첫째, 정부 차원에서 EU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망 인권 실사법을 우리나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인권경영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인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할당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채우고 있으며 EU 국가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 여성이사의 비율은 미미하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높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에 강제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강요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영국의 ‘comply or explain’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사 이사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법의 목적은 결국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인 회사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 이윤 창출과 인권, 환경 등 ESG 경영을 위하여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underway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su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any law, ranging from social issues such as gender equality, and workers' human rights. These discussions are issues of ESG management, that is,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Public issues of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re also included in the corporate law, emphasizing corporate public interest responsibility. This does not mean simple corporate ethical social responsibility, but legal responsibility. This paper discussed human rights management among social factor in ESG management. Global conglomerates have enormous capital and use cheap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to produce price-competitive products. In this proces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poor working conditions, excessive working hours, and low wages are occurring. Most of big companies do not take any liability because human rights violations do occur through small supplier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se workers, laws have recently been enacted in EU countries to enforce corporate human rights management.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is a case in that point.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refers to imposing due diligence obligations on the big companies to see i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from the company's production process to the arrival of products. This began with interest in human rights managemen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OECD. Korea has no specific laws on this yet. For human rights management, first, Korea also needs to prepare for the supply chain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 implemented in EU at the government level. At the corporate leve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monitoring bodies for human rights management at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makes important decisions for companies. Third, Korea has an outside director system for corporate transparen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uman Rights Management Committee by appointing outside directors with expertise from outside. Fourth, in Korea, the quota system for female executives was recently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However, most of them fill outside directors, not managing directors, with women, and the ratio is still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case in EU.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increase the ratio of female outside directors. However, if companies are forced to make female outside directors, there may be a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and excessive burden on companies, as see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so the UK's "comply or expand" system will gradually solve the problem of diversity of company directors. The purpose of the company and the goo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mpany law is the survival of the company after all. In order to survive, it must meet the company's public interest purpose, which is a social demand, and be sustainable in the long run. The company law should control the company's decision maker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to make reasonable and legal decisions so that the company can grow sustainably for ESG management such as profit generati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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