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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단국대학교) 홍상민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스포츠학회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27 - 53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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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프로스포츠산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기업의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이나 선수 등 프로스포츠 산업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해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기업 운영의 프로스포츠 구단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업의 시각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구성요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둘째, 기업의 프로스포츠 구단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프로스포츠 구단을 소유한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단서 조항의 활용, 안전·보건 확보의 상시적 이행, 적절한 사후 조치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프로스포츠 구단 #영향 #대처방안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f Korea #Corporate #Professional Sports Team #Impact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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