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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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3 - 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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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개정이유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실무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의도 자체는 폄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인권보장 제도만을 모아서 우리 법제에 편입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얻는 추상적인 편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거나 수사절차의 정당한 목적 자체를 저해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목적이 단순히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상위법률인 형사소송법이 원래 예정한 것보다 압수·수색절차를 엄격하게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개정안의 개정이유에도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다. 또한 개정 내용이 표면상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기각되어야 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정 70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식의 고양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 할 때,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즉 공권력 확대에 따른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행복의 최대화’보다는 ‘불행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을 논할 시점인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을 침해자로만 바라보는 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범죄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에 대한 침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재권력이 막을 내린 이제는 ‘국가를 바라보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한 피의자의 인신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반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범죄수사 및 기소)을 죄악시 내지 경시하는 것은 배척되어야 한다. 형사소송절차가 ‘사회 공익의 유지’와 ‘시민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핵심가치를 주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he court administration seems to be pushing to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in a way that allows the court to interrogate suspects and other related parties before issuing a search warrant. Fo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are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privacy,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due to the nat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izure and search practic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creening and ensure the parties' participation in the procedure.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denigrate the intention of the amendmen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y strictly regulating the excessive seizure and search of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even if only the world's most advanced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s collected and incorporated into our legisla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evaluate it as a truly reasonable system if it excessively hinders the discovery of the truth or the legitimat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Besides,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is not simply to regulate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issuance procedures of district court judges, but to restrict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more strictly than originally planned. The revision may not seem to directly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suspects or detainees, bu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if a warrant is issued by proceeding with a new procedure, it may result in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suspects or detainees according to an unscheduled procedure. In the 70th year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stitutional consciousness that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es with the people and all power comes from the people, is not the only issue of how to protect the people from state power (freedom from state) but now it is time to discuss and legislate. In other words, it is time to discuss victim-centered justice, which focuses on "minimizing misfortune" rather than "maximizing happiness," aside from the question of how to control the fear of expanding public power. This is because as long as state power is viewed only as an infringer, it is difficult to prevent infringement of citizens who have to live under the flood of crimes every day. Now that the dictatorship has come to an end, I think it is time to "change the idea of looking at the country." In the end, while thoroughly guaranteeing the personal rights of suspects through the interrogation system(warrant 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before arrest, it should be rejected to condemn or downplay the role(crimin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for crime victims. This is why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centered on the two core values of "maintenance of the public interest of society” and "guarantee of individual human right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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