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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전자정보 역외 압수・수색의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2023 .03
수사절차상 압수ㆍ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16 .01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의 적정성 문제 - 피압수자 참여 범위 및 영장 무관 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2016 .0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와 한계
형사정책연구
2020 .1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법조
2015 .01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연구
2016 .01
핸드폰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행한 클라우드 압수ㆍ수색의 타당성 - 대법원 2022도8203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3 .03
디지털 압수수색 집행절차상 문제점과 피의자 방어권의 보장 방안 - 사전제한으로서 집행방법 제한의 영장기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6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법학연구
2020 .01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 · 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법학연구
2017 .1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9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찰학연구
2018 .06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사후영장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6
전자(디지털) 증거 수색의 제한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4 .07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法學論文集
2019 .01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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