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99 - 43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은 최근 ‘사회주의헌법’과 ‘기업소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과 기업소의 ‘경영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한 바 있다. 기업소에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등 관련 노동력 배분권과 노동보수의 결정권 및 분배의 책임을 사실상 부여하였는데,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노동자인 근로자의 권한보다 운영주체인 관리기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북한의 이러한 ‘우리식’이라는 방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 경제부문에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대외 경제부문 정책과 유사해진, 아니 그보다 더 유연해진 측면이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노동력 배분 및 보장 원칙을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로동법’ 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용경제 내지 민간경제 원리에 더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와 ‘기업소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영권’의 노동법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북한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경영권의 내용과 변화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 노동법제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북한 기업소 등의 경영권과 관련한 노동부문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노동법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고,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배분 및 노동보수제 등과 관련한 법령에서 나타나는 ‘경영권’의 내용을 북한 법령, 문헌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련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 #경영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기업소 #노력조절권 #노동보수제 #North Korea #management rights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North Korean enterprises #labor force allocation #labor remuneration distribu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