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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정치 Ⅱ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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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of Survival II: North Korea's 'Factory Society' and Workers in the Period of Experimentation with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순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3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5 - 117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된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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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자들이 무보수 노동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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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제도적 문화기술지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공장기업소에서의 다양한 노동행위자들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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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강한 당적 지배와 자원의 불균형이 노동자 간의 구분을 초래했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영향이 명확히 나타났다.
생존의 정치 Ⅱ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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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된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묻고, 2010~2019년 사이에 공장사회를 경험한 노동행위자의 시각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박형중의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에 기반하여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기의 공장사회는 강한 당적지배, 지배인의 잦은 교체, ‘돈-권력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공장기업소 포섭으로 특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등장이 지방산업 국영기업을 지배하는 ‘돈주-권력 행위자 네크워크’의 존재와 힘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현실적 조치였음을 시사한다. 조직생활사회의 균열과 배급제도의 차별적 작동에 의해 노동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기업에 ‘로력조절권’을 부여한 이유는 주변으로 밀려난 공장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통제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AI 요약

연구주제

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된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배경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자들이 무보수 노동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연구방법

제도적 문화기술지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공장기업소에서의 다양한 노동행위자들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강한 당적 지배와 자원의 불균형이 노동자 간의 구분을 초래했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영향이 명확히 나타났다.

주요내용

본 연구는 북한 노동자들이 무보수 노동체제에서 생존하는 문제를 다루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목차

1. 문제의식
2. 본 연구의 관점과 연구방법
3. 경제적 하부구조의 균열과 노동의 분화
4. 제도적 하부구조의 균열과 ‘권력-돈주’ 행위자 네트워크의 추인
5. 결론 및 시사점: 노동행위자가 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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