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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의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1 - 2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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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세계 제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산업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독점, 개인정보의 보호, 데이터의 보안 및 국외이전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를 받아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먼저 데이터 독점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2021년 2월과 2022년 8월에 각각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과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독점 규정을 보완하였다. 둘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일종의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보안 및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데, 핵심정보기반시설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중국 #플랫폼 #데이터 독점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데이터 국외이전 #China #Platform #Data Monopo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Data Security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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