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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두형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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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타결과는 활주로 입지를 선정할 때 가덕수도를통항하는 최대 선박의 높이에 활주로의 장애물 제한표면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부산시가 제시한 방안과는 다르게 활주로가 가덕도에서 완전히 이격된 해상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국내최초의 해상공항 방안이다. 이 방안의 사업비는 본래 계획의 두배에 가깝고, 공사기간도 9년 8개월이나 걸려 2035년에나 개항이가능하다. 이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가덕도신공항 사타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한다. 즉, 움직이는 물체인 선박에장애물 제한표면을 적용한 것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물 제한표면을 잘 못 적용하여 백지화된 김해신공항기본계획(안)과 현 가덕도신공항 사타결과를 검토하였고, 가덕도와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 하네다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가덕도신공항 사타결과의 오류는 의도되지 않고서는 범할 수 없는 오류이다. 따라서 그 저의(底意)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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