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무상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고찰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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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기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1호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15 - 25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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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에 관한 과세상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무상이익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현행 과세체계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무상이익의 경제적 효과와 과세상 구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은 조세회피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는 무상이익의 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 무상이익 발생 사건의 당사자가 무상이익의 발생 여부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은 해당 법인 또는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기간별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세율을 낮추는 유형과 소득의 형태를 조정하여 세율을 낮추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무상이익 수수거래를 통해 기간별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방법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이익의 금액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이를 적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무상이익 수수거래를 통해 무상이익 제공자와 수혜 영리법인의 기간별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영리법인에 무상이익을 제공하는 주된 목적이 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소득세로 변환시키는 것인 행위에 대해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리법인에 발생하는 무상이익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영리법인의 무상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으로는 무상이익이 발생하는 영리법인의 기간별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세율을 낮추는 형태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대신 영리법인에 무상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증여세를 소득세로 변환시키는 형태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법인세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을 무상이익이 발생하는 영리법인의 기간별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세율을 낮추는 형태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무상이익이 발생하는 영리법인의 기간별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세율을 낮추는 형태의 조세회피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무상이익의 측정과 귀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정의 무상이익이 발생한 영리법인의 특정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으로는 불필요한 제재에 해당되고 조세중립성의 저해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 뜨릴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무상이익 제공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비해 기부금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는 너무 한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부금의제 규정의 적용범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일치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기부금의제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axation issues on gratuitous profits generated by profit corporations. First, the concept and type of gratuitous profits were defined and the current taxation system was arranged. Next, I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gratuitous profits and examined the necessity of taxa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were identified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were sought.
Gratuitous profits generated by profit corporations are likely to be related to tax avoidance. For this reason, it is not always easy to measure the amount of gratuitous profits, the parties in cases of gratuitous profits can adjust whether and when the gratuitous profits are generated, and the gratuitous profits is likely to be provided by a related person such as a related person or a corporate shareholder. Tax avoidance using gratuitous profits generated by profit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lowering the tax rate by adjusting taxable income by period and lowering the tax rate by adjusting the type of income. In this regard, this paper requires efforts to properly measure and timely record the amount of gratuitous profits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of adjusting the taxable income by period through free trades, and raised the need for provisions to prevent the adjustment of the taxable income for each period of gratuitous profit providers and beneficiary profit corporations through free trades. And this paper also raised the necessity to cope with the act of converting gift tax into income tax through free trad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for gratuitous profits generated by profit corporations.
First, the problems of corporate taxation on gratuitous profits of profit corporations are that the provisions for the tax avoidance in the form of lowering the tax rate by adjusting the taxable income by periods of profits that generate gratuitous profits are insufficient, and the provisions for the avoidance of tax avoidance in the form of converting a gift tax into an income tax by providing gratuitous profits to a profit corporations instead of direct donations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related regulations already existing i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need to be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be used to counter tax evasion in the form of lowering the tax rate by adjusting the taxable income of profit corporations that generate gratuitous profi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visions on the measurement of taxable profits and tax recognition that are likely to be used for tax avoidance in the form of lowering the tax rate by adjusting the taxable income for each profit corporations that generates gratuitous profits.
The problem of taxation of gift tax on certain shareholders, etc., for which certain gratuitous profits occurred, is an unnecessary sanction and impairs economic efficiency. Therefore,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se problems, it is suggested that the abolition of these regulations is inevitable.
The problem with the taxation provisions on the tax evasion of gratuitous profit providers is that the scope of the donation regulation is too limited, compared to the provision of misconduct calculation.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egrating the provision of the donation regulation to the provision of misconduct calculation, and ultimately to integrate the provision of misconduct provision and provision of donation into on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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