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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53 - 9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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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절차로서 주요국은 OECD모델조세조약을 근간으로 하여 중재절차를 상호합의의 보완적 절차로서 규정하면서 중재결정의 방식이나 중재인의 선임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모델조세조약 및 BEPS방지다자협약(MLI)의 중재절차를 채택하고 있고, 2020년 9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MLI의 조항 중에서 최소기준만을 수용하였고,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조항은 유보하고 있다.
전통적인 중재모델은 조정제도와 달리 중재절차상 결정은 구속적․최종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가 중재결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국가 간 관할권이 동일하지 않은 국제적 조세분쟁에서 문제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적 조세분쟁에 관한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재절차에서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재제도의 도입 및 운영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 및 EU모델조세조약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적 조세분쟁 #조세조약 #상호합의절차 #조세중재 #사전확인 #international tax dispute #tax treaty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tax arbitration #advance pricing arrangement(AP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제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구축
Ⅲ. 주요국에서 조세분쟁의 중재제도
Ⅳ. 중재제도에 관한 우리 법의 시사점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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