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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레미 브라이스 (옥스퍼드 대학교)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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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비자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많은 벤더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식품과 가공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출현으로 인한 규제상의 도전과제들에 대해 분석한다. “플랫폼경제에서의 식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영국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섹터 내에서 식품안전 거버넌스의 수준을 분석하고, 나아가 식품 섹터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들을 규제함에 있어 3가지 도전과제들을 적시한다. 첫 번째로, 영국의 식품규제자들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현재 유효한 영국의 식품위생 및 식품기준법의 틀 내에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식품안전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모호성과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섹터의 플레이어들이 현장에 적용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통일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규제 공백이 존재하며, 영국이 도입한 FHRS(식품위생등급제)에 따라 성실히 식품법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고객확대효과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세 번째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벤더들에게 가해지는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식품규제자와 플랫폼운영자 간에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식품안전법 위반 업체를 시장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강행적 제재의 효과성을 훼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영국의 식품규제자들이 시행한 지금까지의 조치들을 분석하고, 그 조치들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식품 섹터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였던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였다.
#플랫폼(platform)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식품안전(food safety) #디지털(digital) #규제(regulation) #Platform #Marketplace #Food safety #Digital #Regul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플랫폼과 규제
Ⅲ. 도전과제 #1: 식품 플랫폼의 법적 책임
Ⅳ. 도전과제 #2: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정보 제공
Ⅴ. 도전과제 #3: 온라인상에서 규제미준수벤더의 식품 판매 행위 차단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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