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장정책과 주식법의 변천

지광운

doi:10.30833/LTPR.2023.11.11.4.1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49 - 178 (30page)

DOI: 10.30833/LTPR.2023.11.11.4.1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국주의 시대는 187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료시 까지를 의미한다. 이 시기 서구 열강은 식민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자원확보에 필요한 전진 기지화를 도모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고, 동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였다. 이 시기 독일은 식민지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식민지를 보호지역화 하였다. 이러한 보호구역화를 통해 독일제국은 식민지에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자국민의 보호에 주력하였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이미 회사와 관련된 식민지 보호법제상 기업에 관한 규정을 통해 회사의 형태로 식민지에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확장과 관련하여 주로 활용되었던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와 관련한 독일 주식법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고, 그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나치시대 주식법 제70조의 규정을 통해 이사의 사원, 회사,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의무화하였던 주식법의 변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국주의 시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회사에 대한 현대 회사법제의 의미를 유추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독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장정책과 주식법의 변천이 주는 의미는 먼저,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한 식민지화의 정당화에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식법의 변천이 주는 현대적 의미는 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을 중시할 것이 요청되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점이다. 위의 양자 즉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와 회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와 관련하여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입법자의 결단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시대의 정당성이 현대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모습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The Imperial period refers to the period from 1870 to the end of World War I. During this period, the Western powers sought to develop new markets and advance bases necessary for securing resources through colonial expansion. Germany was no exception and colonized East Africa. At this time, Germany enacted the Colonial Protection Act and turned the colonies into protected areas. Through these reservations, the German Empire focused on protecting its citizens who wanted to advance into the colonies and conduct commercial activities. From the same aspect, support for companies that entered the colonies in the form of companies and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was also considered through the provisions on companies under the Colonial Protection Act related to companies. The periodic changes of German stock law related to joint-stock companies, which were mainly used in relation to colonial expansion during the imperial era, were examined, and the main contents were reviewed. Furthermore, through a review of the changes in the Stock Act, which obliged directors to conduct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their employees, the company, and the country through the provisions of Article 70 of the Stock Act during the Nazi era, the importance of companies emphasized both in the era of imperialism and in the modern era is revealed. This study tried to infer the meaning of modern corporate law.
Conclusionally, the meaning of the colonial expansion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stock law in the era of German imperialism is, first of all, the justification of colonization through rule by law. Next, the modern meaning of the change of the stock law is that the era has arrived in which directors are required to place importance on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stakeholders when managing a company. Regarding both of the above, the justification of colonial rule and for whom the company exists, it can be seen that the legislator"s decision was important in the era of imperialism. What this historical fact means is that even if history repeats itself, the legitimacy of the era of imperialism should not be repeated in the form of excessiv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in the modern age.

#제국주의 #식민지 확장정책 #보호지역법 #국가사회주의 #독일 주식법 #Imperialism #Colonial Expansion #Protected Area Law #National Socialism #German Stock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지광운

소속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5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국주의 식민지 분할과 전쟁 그리고 비평화적 접근에 대한 고찰

이헌경 평화학연구 2020 .09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 기업법연구 2023 .09

동아시아의 기상관측망과 해항도시 부산 -근대적 전문지식과 제국주의 연구를 위하여-

류교열 일어일문학 2023 .11

영국의 문화재 반환 사례를 통해 본 문화재 환수 문제의 쟁점과 전망

김경민 역사비평 2022 .08

일제 식민사학의 『고종실록』 편찬배경과 편찬과정 연구

서영희 사학연구 202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0631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