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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49 - 178 (30page)
DOI
10.30833/LTPR.2023.11.1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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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시대는 187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료시 까지를 의미한다. 이 시기 서구 열강은 식민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자원확보에 필요한 전진 기지화를 도모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고, 동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였다. 이 시기 독일은 식민지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식민지를 보호지역화 하였다. 이러한 보호구역화를 통해 독일제국은 식민지에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자국민의 보호에 주력하였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이미 회사와 관련된 식민지 보호법제상 기업에 관한 규정을 통해 회사의 형태로 식민지에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확장과 관련하여 주로 활용되었던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와 관련한 독일 주식법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고, 그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나치시대 주식법 제70조의 규정을 통해 이사의 사원, 회사,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을 의무화하였던 주식법의 변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국주의 시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회사에 대한 현대 회사법제의 의미를 유추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독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장정책과 주식법의 변천이 주는 의미는 먼저,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한 식민지화의 정당화에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식법의 변천이 주는 현대적 의미는 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을 중시할 것이 요청되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점이다. 위의 양자 즉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와 회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와 관련하여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입법자의 결단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시대의 정당성이 현대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모습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제국주의 및 식민지 확장정책의 개관
Ⅲ. 독일 신제국주의 시기의 기업 독점화 및 주식법의 개정
Ⅳ. 독일 제국주의 시대 법의 지배와 주식법의 변천의 의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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