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지광운

doi:10.24886/BLR.2023.09.3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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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7卷第3號 (通卷第94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67 - 95 (29page)

DOI: 10.24886/BLR.2023.09.3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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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탁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정책목표는 기존의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향후에 더욱 확대하는 등 신탁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신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탁설정의 법률관계는 위탁자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추후 신탁재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탁관계는 재산관리 수단으로서 재산형성 수단인 보험계약 관계와 결합하여 보험금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형태로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모델의 도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성 여부에 대한 정부당국의 엇갈린 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는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정책과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일본의 법제와 신탁계약의 유형 및 영업형태 등에 관한 종합적인 비교ㆍ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험금 관리의 수단으로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의 도입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험금 관리를 위한 신탁상품의 제한적 도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모델 도입시 고려사항, 방카슈랑스 규제 우회를 방지할 수 있는 행위규제의 강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announced plans to improve the trust system in order to advance the capital markets. The policy goal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ppears to be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rust operations, including further expanding the scope of existing trustable assets in the future. At this point, a detailed discussion is needed on whether trusts of insurance claim rights can be established by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trust management.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 trus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trustor, based on a relationship of trust, makes the trustee perform the acts of managing and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and that the beneficiary is periodically provided with the income from the management of the trust property in the future. The trust relationship can also be used as a means for managing insurance claims by combining it with an insurance contract relationship, which is a means of property formation as a means of property management. As seen before, if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are the same, a model can be implemented in which the policyholder becomes the trustee and the insurance claim rights are transferred to the trustee in the form of designating or changing the trustee to the insurance beneficiary. Despite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of whether insurance claim rights are held in trust or no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recently moved to permit trusts of insurance claim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the case where insurance claims trusts are permitted. For this purpose, some suggestions are proposed through a comprehensive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the legal system, types of trust agreements, and business forms of insurance claims trusts in Japan, where insurance claims trust is active.
This paper focuses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laims trusts as a means to manage insurance claims, examines the policies and legal issues that need to be developed for their introduction, and makes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the limited introduction of trust products for claims management, the introduction of a model where policyholders and insured parties are the same, considerations for the city,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lianc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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