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홍민정; 강현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정 (성균관대학교)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43 - 17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능정보사회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 영역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 사회상을 뜻한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은 비단 사적 생활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변화도 수반하는데,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의한 완전자동 행정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에 속한다.
완전자동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행위를 인지하고 허용했다는 점에서 행정청으로의 귀속을 보증했다고 볼 수 있기에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또, 완전자동 행정행위를 한 자동결정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경우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완전자동 행정결정의 대상에는 기속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량행위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완전자동 행정행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며, 그 밖의 경우는 취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경우 오늘날 문언상 공무원에 인공지능이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입법적 개선에 따라 향후 제2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적용 가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및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자동 행정행위는 긍정적 역할로 ①부정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 ②환원하여 문제점 분석 가능, ③인적‧물적 자원의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①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②알고리즘 리터러시 문제 ③입법적 미비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인격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한 부정적 측면의 사전적 해결, 국가배상법의 일부 개정 등을 통한 사후적 해결은 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본권 침해 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사회에 완전자동 행정행위의 안착을 기대해본다.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ortrays a future society where automation control that surpasses the limitation of human ability is universalized via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entry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nvolves changes not only in one’s private life but also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the discussion over the possibility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should be presented at this stage.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can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ince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has recognized and granted permission over the administrative act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e automatic decision that made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can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rule which can be a standard o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legal order if it publicly binds the people or the court. Despite the view that the subject of such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should be limited to ministerial act given the original intent of discretionary act to promote administrative decisions with concrete validity, it is not necessary to deny decision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that can make concrete validity in principl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even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may be invalid i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significant and clear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otherwise, it will be canceled. In the case of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 relation to whether the State is liable for compensati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considered as public officials but there is room for its inclusion in Article 2 in the future with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application of Article 5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may be held responsible for defects caused by malfunc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grams.
The positive roles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are ①corruption prevention and transparency, ②problem analysis via restoration and ③ human and material resource saving.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egative sides as well, such as ①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issues, ② algorithm literacy issues and ③absence of related laws. In this regard, constitutional basic right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right to know, the secret of private life and limitation of freedom and personal rights can arise as problematic issues. We believe that the aforementioned problems can be minimized through a preventative measure with statue revision and post-settlement with the State Compensation Act revision. We anticipate the settling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in the future society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on preventing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완전자동 행정행위 #완전자동 행정결정 #국가배상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 #Automatic Decision Making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t #Compensation Li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민정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8

강현호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1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3746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