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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는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협정’)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3차 BBNJ 정부간 회의에서부터 ‘분쟁해결’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협상참여국들은 분쟁해결 포럼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디폴트 포럼(default forum)’으로의 설정 ② 특별재판정 구축, ③ 해저분쟁재판부의 활용, ④ 권고적 의견의 제시 권한부여 등 크게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디폴트 포럼’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재재판에 비해 전문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만,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BBNJ협정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들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간 관할권 경합은 불가피하다. 둘째, 특별재판정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아닌 일부 재판관들의 합의로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과 중재와 사법재판 간 중도적 해결책으로 정부가 정무적으로 선택하기 수월한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높다. 셋째, 해저분쟁재판부의 활용과 관련하여 동 재판부의 폭넓은 관할권 행사뿐 아니라 개인의 소송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물론, 분쟁 수의 증가 가능성과 정부 위축 효과 등 개인 소송과 관련한 문제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고적 의견의 제시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당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권고적 의견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요청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디폴트 포럼’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재재판에 비해 전문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만,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BBNJ협정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들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간 관할권 경합은 불가피하다. 둘째, 특별재판정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아닌 일부 재판관들의 합의로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과 중재와 사법재판 간 중도적 해결책으로 정부가 정무적으로 선택하기 수월한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높다. 셋째, 해저분쟁재판부의 활용과 관련하여 동 재판부의 폭넓은 관할권 행사뿐 아니라 개인의 소송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물론, 분쟁 수의 증가 가능성과 정부 위축 효과 등 개인 소송과 관련한 문제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고적 의견의 제시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당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권고적 의견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요청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BBNJ협정상 분쟁해결제도의 논의 과정
III. ITLOS의 역할 확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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