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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6卷 第3號 (通卷 第162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1 - 136 (36page)
DOI
10.46406/kjil.2021.09.6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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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을 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또는 협약) 제15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부된 혼합분쟁 사건에서 문제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기준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법 학계에서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하 ‘해양법협약 분쟁’)과 해양법협약 분쟁이 아닌 사건이 혼재된 사건, 즉 혼합분쟁 사건에 대해 협약 제15부의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해양법협약 분쟁을 제15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영토분쟁이 포함된 혼합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혼합분쟁(mixed dispute)의 법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협약 제298조 제1항(a)(i)에서 상정된 해양경계획정에 수반되는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여부만을 다루거나, 협약 제288조에 규정된 4가지 재판소의 관할권 관련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혼합분쟁 사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협약 제288조에 규정된 4가지 국제재판소(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7부속서 중재재판, 제8부속서 특별중재재판)은 각 재판소의 설립조약, 법적 지위, 관할권 근거 및 유형에 있어서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협약 제15부의 4가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혼합분쟁의 법적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관할권 행사가능성 여부와 그 범위가 문제되는 협의의 혼합분쟁 사건들에 관한 선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재판의 유형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재판소로 나누어 각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혼합분쟁 #영토주권 #관할권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UNCLOS #Mixed Dispute #Territorial Sovereignty #Jurisdiction #Annex 7 Arbitral Tribunal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혼합분쟁의 개념과 유형
Ⅲ. 혼합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범위와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박덕영 / 2009 / 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54(1):207~234 google schola 이기범 / 2015 /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개념에 관한 소고 - UN해양법협약 제288조 1항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국제법학회논총 60(3):173~193 dbpia 이창열 / 2015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 / 국제법학회논총 60(2):191~209 dbpia 이석용 / 2017 /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강제절차와 관련 실행에 관한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62(2):127~152 dbpia 정진석 / 2005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권 / 국제법학회논총 50(2):263~28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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