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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덕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4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93 - 210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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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며, 가해방법은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과거의 신체적 괴롭힘을 넘어서 심리적 · 정서적 괴롭힘 등 행위 양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시 · 도 교육청, 민간단체 등의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분쟁과 예방 문제는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다함께 힘을 합쳐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처리는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인권교육과 사회복지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법 · 제도적인 소양교육과 심리치료 등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적 ·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117센터 등)과 협력하여 자가 진단 · 신고 · 지원 · 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앱)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후나 초기 발생 상황을 감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교폭력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연혁 및 한계
Ⅳ.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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