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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원석 (경희대학교) 이경민 (중국 Shandong University) 김진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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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은 관광 서비스업이면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준수 의무가 적용되며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섹터로 평가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제 규범으로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카지노산업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배경과 국내외 법령을 살펴보고 학술연구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주 국제 카지노 정책포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패널 토론의 내용에 대해 질적 주제분석 방법으로 키워드를 도출하고, Ostrom의 제도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위험기반 접근, 법령 개선의 3개 분야에서 학술 연구의 아젠다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하여 실무 및 정책적 기여점을 제시하였다.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프레임워크 #Anti-money laundering #Customer due diligence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Framework

목차

I. 서론
II. 배경 및 연구 동향
III. 이론적 배경
IV. 연구 방법
V. 연구 결과
VI. 부속 분석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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