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손영화

doi:10.35505/sjlb.2015.08.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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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1 - 161 (41page)

DOI: 10.35505/sjlb.2015.08.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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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는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내부통제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00년 1월 증권거래법을 필두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에 연이어 일반회사를 대상으로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를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도입하기에 이른다. 또한 2011년 개정상법은 국내외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외의 기업도 준법경영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법에 새로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체제를 달리 표현하여 광의의 내부통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역할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자금세탁에 대해 후속적이 적발 및 담당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역할을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은 회사 내부에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금세탁방지체제는 2012년 5월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② 보고체제 수립(STR, CTR), ③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④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이 그것이다. 이 4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하여 구축하여야 하는 광의의 내부통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After the currency of the 1997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ternal control system had been introduced as a measure of order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 after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Banking Act, it was defined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monitoring"s entitlement. In other words, it was introduce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2011 Amendment Commercial Act has introduced a new law-abiding control system that is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mpany shall be arranged anti-money laundering regime. Anti-money laundering regime must be able to smoothly carry out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STR), and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 and customer due diligence(CDD). If separately represent such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construction of a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Money laundering is primarily done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Therefore, recognized the money laundering in advance, the role to be caught this it is desirable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in charge. Financial institutions to build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 is a need to source block the money laundering. If money laundering occurs, it is something to bear financial institutions the role of such raids and declaration.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s composed of four category, ①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for risk-based money laundering preven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reporting system(STR, CTR), ③ the construction of anti-money laundering monitoring system, ④ the construc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ti-money laundering regime is included in the broad sense of internal control that is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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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사)한국감사협회 /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인터넷자원] - 머니투데이뉴스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기업 반발 심해-재무정보의 투명성 제고 vs 업무·비용 부담 가중-

[기타자료] -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 2012 /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11 /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 기업법연구 25 (4) : 127 ~ 154

[학위논문] - 김경석 / 2010 /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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