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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환 (이동환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47 - 276 (30page)
DOI
10.22789/IHLR.2024.0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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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으로 학교폭력과 교육활동침해를 들 수 있다. 위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각 학교폭력 개념규정과 교육활동침해 개념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념 자체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당사자가 어린 학생인 경우가 많다는 점과 분쟁의 장소가 교육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해석과 범위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판례사례에서 법원이 제시한 개념해석의 기준과 개념의 경계선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폭력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장난」, 「안전사고」, 「통상적인 갈등상황」과 학교폭력 사이의 경계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육활동침해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교육활동침해행위를 인정하기 위한「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 「형사법규를 원용하는 침해행위 성립요건」과 교육활동침해와 「정당한 민원제기」 사이의 경계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 개념 #교육활동침해의 개념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학교분쟁 #School Violence Concept #Educational Activity Infringement Concept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Teacher Status Act #School Disput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인 법률상 개념규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해석
Ⅲ. 학교폭력 개념규정과 판례를 통해 형성된 학교폭력 개념의 경계선
Ⅳ. 교육활동침해 개념규정과 판례를 통해 형성된 교육활동침해 개념의 경계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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