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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7권 제3호(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9 - 403 (25page)
DOI
10.22558/jieb.2024.6.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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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에서 2023년 11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출산율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검토하였다. ARDL 범위검정(bounds test) 방식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공적분관계를 조사한 결과 혼인율, 고용률, 사교육비, 전세가격이 출산율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이 1%p 증가할 경우 조출생률은 약 2.9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혼인을 통한 유배우비율의 제고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률이 1%p 증가할 경우 출생아 수는 조출생률 기준으로 0.33명 증가하였고, 사교육비와 전세가격이 1% 증가할 경우 조출생률은 각각 0.11명, 0.05명 감소하였다. 주택가격 중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출산율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여성노동자임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과 장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반면, 보육시설, 사회보장혜택, 사회안전 등은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공간의 제공, 공교육의 역할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의 경감 등이 정부가 장기적으로 매진해야 할 과제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합계출산율 #범위검정(bounds test) #주택가격 #사교육비 #고용률 #Total fertility rate #ARDL bounds test #Housing prices #Private education cos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련문헌 검토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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