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and the Contribute Rate of Housing Pric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 on the Total Fertility Rate

Jinbae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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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inbaek Park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Journal: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7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1.11

Pages: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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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and the Contribute Rate of Housing Pric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 on the Total Fertil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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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housing pric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for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uth Korea from 2009 to 2020, and estimates the contribution rates of each variable to the decline in the TFR.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the dynamic panel model, the current year's TFR is positive affected by the TFR for the previous year, and the increase in apartment sales and jeonse prices in the previous year is analyzed to reduce the TFR for the current year. Also, consistently in all analyses, it is analyzed that the increase in per capita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revious year decreased the TFR. Macroscopically, the TFR improves when the economy grew, and the TFR worsens when unemployment increased in the previous year. It is analyzed that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shows a very strong response to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low participation group in private education is analyzed to avoid childbirth because it is mo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housing price than the high participation group. Through the Shapley decomposition,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TFR is 23.2~27.4%, and the impact of the previous year's private education expenses is 22.5~32.5%. The housing price is analyzed at a relatively small level of 8.6~14.0%, and it is analyzed that the influence of the jeonse price is greater than the housing sale price.

본 연구는 2009~2020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각 변수들의 합계출산율 하락 기여율을 추정하였다.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상관성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합계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받으며, 전년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당해연도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일관되게 전년도 1인당 사교육비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거시적으로 전년도에 경제가 성장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개선되며, 실업이 증가한다면 합계출산율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화되는 현상 역시 확인되었다. 사교육 고참여 그룹의 경우 저참여 그룹에 비해 사교육비 상승에 합계출산율 하락 반응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세가격 상승에도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저참여 그룹은 고참여 그룹에 비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더 강한 영향을 받아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샤플리 분해를 통해 합계출산율 변동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기여율을 추정한 결과, 전년도 합계출산율의 기여율은 23.2~27.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년도 사교육비의 기여율은 22.5~32.5%로 추정되었고, 주택가격의 기여율은 8.6~14.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주거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합계출산율 #주택가격 #사교육비 #동태패널모형 #샤플리 분해 #Total Fertility Rate #Housing Price #Private Education Expense #Dynamic Panel Model #Shapley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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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 2016 / 한국사회 교육열의 동인, 유산, 승화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 / 교육학연구 54(1):229~257

김경근 / 2016 /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김민영 / 2016 /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 보건사회연구 36(1):118~142

김현숙 / 2019 /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 여성경제연구 16(1):27~50

금재호 / 2011 /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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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백

Affiliation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Fields Social Science > Economics Social Science > Sociology >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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