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적 복합위기 상황 속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며, 경제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여러 경제안보 이슈들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I장 공급망 재편, Ⅱ장 기술 보호, Ⅲ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핵심정책을 일별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첫 번째 과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핵심ㆍ신흥기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우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의 경제안보대화는 물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공급망 교란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양국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핵심·신흥기술 협력에 있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ㆍ우주·양자(퀀텀) 등 분야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러 다자협의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4년 5월 영국과 함께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하였고, 양자(퀀텀)에 관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2N vs. 2N)에도 신규 참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주요경제국포럼(MEF),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기후클럽 등 주요 선진국 주도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EU, 캐나다, 말레이시아, 아세안, 싱가포르 등과 정책 교류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각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지속 확산해나가고 있다.
첨단·핵심 분야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특정국 대상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 도전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첫 번째 과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핵심ㆍ신흥기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우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의 경제안보대화는 물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공급망 교란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양국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핵심·신흥기술 협력에 있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ㆍ우주·양자(퀀텀) 등 분야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러 다자협의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4년 5월 영국과 함께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하였고, 양자(퀀텀)에 관한 정부 간 다자협의체(2N vs. 2N)에도 신규 참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주요경제국포럼(MEF),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기후클럽 등 주요 선진국 주도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EU, 캐나다, 말레이시아, 아세안, 싱가포르 등과 정책 교류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각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지속 확산해나가고 있다.
첨단·핵심 분야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특정국 대상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은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 도전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공급망 재편
Ⅱ. 기술 보호
Ⅲ. 기후변화 대응
Ⅳ. 우리의 외교적 대응
Ⅴ. 결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KIEP] 연구보고서
2023 .10
-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경위와 함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3
-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4 .07
-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4 .08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22 .12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2 .05
-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3 .09
-
경제안보 시대의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 활용전략
통상법률
2024 .08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3 .07
-
한미 경제동맹: 현재와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
한국국가전략
2023 .03
-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
[KIEP] 연구보고서
2023 .12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일본의 대응: 경제-기술-안보의 연대전략
국가전략
2024 .08
-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4 .06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논의에 대한 한국의 기회와 과제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9
-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전략과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TRADE&SECURITY 저널
2022 .12
-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5 .02
-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
2023년 제48차 G7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3 .05
-
중국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과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02
-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4 .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트럼프노믹스 2.0 살펴보니] 관세 폭탄 땐 ‘트럼플레이션’ 쓰나미 대미 흑자 車·배터리 격랑 속으로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2024
.07
[산업포커스]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경희권
,
이준
,
김상훈
월간 KIET 산업경제
2024
.03
미·중 패권경쟁과 사이버안보 정책의 변화
오은주
,
백선우
아시아연구
2024
.02
인공지능과 미래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전망: 국가 및 사회 수준과 개인 수준을 중심으로
장기영
국제정치논총
2024
.03
[글로벌 포커스] 북·러 협정으로 냉전시대 부활 노리는 푸틴의 야망 _ “北 핵보유국 인정 통해 한·미·일 안보 체제 흔든다”
이장훈
월간중앙
2024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