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  조경배 ,  김정희

민주법학

2016 .11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노동자의 일과 삶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 -사무직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

엄진령

뉴 래디컬 리뷰

2020 .12

독일 파견법상 파견근로의 개념과 판단 법리

오상호

노동법논총

2024 .12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오세웅

외법논집

2019 .01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산업관계연구

2023 .06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이세주

법과 정책연구

2020 .01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민주법학

2016 .11

해외단기파견자의 파견전교육 및 현지생활지원이 파견적응 및 경력성장기회에 미치는 영향

박성민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022 .09

현행법상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태현 ,  정용진

강원법학

2017 .10

중국의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이해

손덕중

노동법률

2025 .03

파견관계 판단기준의 재정립

정현주

노동법학

2024 .06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변양규 ,  이수정

노동법논총

2015 .12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

초등교사의 학생 체험형 글로벌교육기관 파견근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황선경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2017 .08

중소 제조사업체의 파견관계 특성과 파견사업체의 이윤전략 - 안산ㆍ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전자, 기계업종을 중심으로 -

손정순

산업노동연구

2019 .01

파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중심으로

김대근 ,  우희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

이준희

노동법률

2024 .07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