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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1 - 1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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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다. 해외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고 각계 각층의 정보 요구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예산회계의 전통을 유지하는 상태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려다 보니, 결산서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서울시 2016회계연도 결산서의 총 페이지수는 4,000페이지를 넘어섰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정보량을 찾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결산서와 상장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들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가 지방회계 결산서보다 적었을 뿐 아니라 총 300페이지 정도에 불과했다. 다른 정부회계 선진국의 결산서와 다른 상장업체의 사업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지방회계 결산서의 정보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량과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가 축소되어야한다.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결산서 첨부서류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으로 통합시켜야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해야한다. 또한, 정부회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에 통합해야한다. 세입세출결산 부분의 급격한 축소가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분량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에 통합하는 단계별 추진전략도 가능해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지방회계 관련 사람들의 전문성이 극대화되어야 결산서의 정보의 질이 높아져서 지방회계 제도의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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