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에서 현금흐름표 작성방안에 대한 고찰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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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희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3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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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 있다.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 내외부에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선호하며, 현금흐름표가 세입세출결산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왔다. 본 논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개혁에 참여하였거나 회계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금흐름표에 대한 정책인식을 조사하여 이러한 추정이 타당한지 질적 연구방법으로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로서 현금흐름표가 작성될 필요성이 있는지와 정부회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현금흐름표 작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과 재정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세입세출결산서를 현금흐름표와 매칭하여 산출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제언 및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기준 상 현금흐름표 관련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의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이나 정책성과를 개선하는 분석기법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정성과금 등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금흐름표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단위의 모든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exclude the cash flow statement from their financial statements. It has been presumed that they prefer a cash-based revenue and expenditure statement rather than a cash flow statement, and there is no such difference in information between the cash flow statement and the revenue and expenditure statement. This thesis examines policy perceptions on the cash flow statement targeting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government accounting reforms or currently operate related systems and institutions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analyz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atement of cash flow as a financial statement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prepare a cash flow statement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government account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need to calculate the statement of cash flow to utilise accruals information, we pointed out the limitation of the calculation method of simply distributing the amount of the stat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to the account items of the statement of cash flow. It was proposed to use the accounting ledger to prepare the cash flow state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ash source and use statement of the GFS government fiscal statistics. The implications of policy suggestions and research necessary for preparing the statement of cash flow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1) Revise the conflicting regulations related to the cash flow statement under the Local Accounting Act and Local Accounting Standards. 2) It should focus on researching analysis techniques to save budget or improve policy performance by using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cash flow statements. 3) The foundation for automatically calculating the cash flow statement must be established by upgrading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4) In order to include all accounts and funds operated by a local government unit, the budget and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improved to include the accounts of public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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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국가회계센터 / 2019 / 알기쉬운 국가회계 :42

김경호 / 2014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 / 정부회계연구 12(2):109~136

김상노 / 2016 / 발생주의 국가회계, 그 역할을 묻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자표오피니언

김수희 / 2021 / 정부결산에서 정책결산에 대한 미국, 영국, 한국의 비교연구 / 한국비교정부학보 25(2):43~62

배득종 / 2010 / 발생기준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 한국행정논집 22(1):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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