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KISO 저널

2020 .03

특수선 수주 놓고 신경전 : 새 출발 한화오션, HD현대重 아성 위협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2023 .06

고용부, 국감서 ‘추락사’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로 질타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이동희 ,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근로조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박성미

노동법률

2024 .12

STX조선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한 법원, 대법 결론은?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3

대법, “재직자 조건 울산대 병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일할 계산’ 이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근로조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두 가지 관점

홍정모

노동법률

2024 .07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과 시사점

홍수민

노동법률

2025 .03

대법 “택시기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엔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성재민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9 .06

상속세 · 주가 때문? 필사적인 한미약품 대주주 간 ‘쩐의 전쟁’…경영권은 어디로

민보름

한경BUSINESS

2024 .10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역할과 과제

황선자

노동저널

2015 .06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확대한 대법,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살펴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화물배송 끼임 사망, 대법 “유족에 손해배상하라”…‘포괄임금약정’ 쟁점으로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2

“한국지엠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와… ‘직접공정’ 판단에 쐐기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0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성춘 ,  권혁욱

[KIEP] 연구자료

2019 .05

임금의 개념과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박종희

노동법포럼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