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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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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현역 사건이후 형사사법기관들에서는 범죄억제, 경찰의 범죄대응역량 향상, 범죄피해자 지원,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예고’ 글이 꾸준히 게시되었고, 검거된 피의자의 52.3%는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모방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예고범죄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치안 및 행정력을 낭비함과 동시에 실제 필요한 범죄예방에 경찰이 투입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권력의 막강한 피해를 노출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예고범죄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소년들의 예고범죄의 형사정책적 문제점으로 첫째, 소년예고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 둘째,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점, 셋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적용의 어려움, 넷째, ‘예고범죄’와 ‘범죄예고’의 구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년 예고범죄의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중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입법화, 둘째, ‘궁중 보건 모형(Public Health Model)’을 활용한 ‘소년 예고범죄 예방 사전 검사지’ 개발, 셋째, 소년 예고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상 전문 앱 개발, 넷째, 학교내 ‘Cyber 폴-프랜즈 지키미’ 동아리 활성화’ 제도 활성화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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