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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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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재 (배재대학교)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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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증화이론이라는 범죄사회학이론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생성과정을 탐구하였다. 중화이론에서는 범죄자가 피해의 부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적 인상을 부여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당위적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선행연구는 사회를 향한 비난과 불만으로부터 이상동기 범죄가 태동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중화이론은 이상동기 범죄의 역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가설을 실증하고자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의 불공정 인식은 공공질서위반 인식과 법률위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이상동기 범죄에 사회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이론이란 현실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논리체계를 의미한다. 즉, 이론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재난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이론이 기능할 경우 이상동기 범죄는 기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대상이 된다. 이른바 대안의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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