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절차의 주요 쟁점–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류송; 윤정근; 나호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송 (법무법인(유) 율촌) 윤정근 (법무법인(유) 율촌) 나호연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1 - 8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종래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형사적 집행절차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현실이었으나, 최근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증가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으로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형사 처벌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높아졌다.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로 개시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형사집행절차의 주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절차 전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의 이와 같은 특성은 절차 전반에서 피조사자의 절차적 방어권과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행정 효율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기존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 존재하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는 앞서 살핀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서는 피조사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실무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의 형사범죄화, 검찰의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는 수사 개시 경향, 검찰의 독자적인 형벌감면제도 시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서 나타나는 주요 동향은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조사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균형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의 주요 단계와 이슈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절차 전반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의 부과 및 조사범위의 구체적 특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력을 부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어떠한 경우에 조사방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상당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방해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판단기준을 고시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카르텔행위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사전 정보 공유 절차 및 통합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도록 한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has a notable featur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n that it stipulates criminal penalties for each type of violation. Nevertheless, historically,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in the field of antitrust has relatively lacked attention.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by the prosecution for violations of the MRFTA and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penalties for acts obstructing investigations, the overall burden of criminal penalties on companies and individuals has escalated. In this context,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view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current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to consider pote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 for the antitrust begins with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y the KFTC, where the materials collected through the KFTC’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re used as key evidence in the criminal enforcement process. Additionally, the KFTC’s significant influence is evident throughout the procedure, as a formal complaint by the KFTC is required for the prosecution to file charges. This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antitrust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 inevitably brings a practical challenge of seek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procedural defense rights of the investigated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the enforcement of the MRFTA. The existing regulations on the obstruction of antitrust investigations under the MRFTA and the KFTC's exclusive indictment system are legislative outcomes seeking balance between these conflicting values. However, recent trends in the antitrust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have shown practical changes that could significantly weaken the procedural defense rights of the investigated. These include the criminalization of obstructive acts in antitrust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s tendency to initiate investigations without the KFTC referrals in collusion ca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secution’s independent leniency program. These recent trends in the antitrust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when viewed from a legal systemic perspective, risk fundamentally infringing upon the procedural defense rights of the investigated, potentially disrupting even the minimal balance required in the fair trade criminal enforcement process.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need to devi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sure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roughout the procedure by adequately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the investigated at every major stage and issue of the antitrust criminal enforcement process. Firstly,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vestigated parties of their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to specifically define the scope of investigation in the procedures of the KFTC. Furthermore, it may be considered to deny the evidentiary power of materials collected in violation of due process during KFTC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edings. Additionally, the current reliance on the KFTC’s retrospective judgment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obstruction of investigation should be improved by clearly defining the specific types and criteria for obstruction of investigation, possibly through public notices. Lastly, in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secution’s leniency program for cartel activitie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pre-information sharing procedures and an integrated voluntary reporting system between the KFTC and the prosecution to address practical issues arising from this.

#공정거래 #형사집행절차 #방어권 #형벌감면제도 #적법절차 #자진신고 #Antitrust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 #right to defense #Immunity #due process #lenienc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