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집행상 '조사개시일'의 의미와 판단기준- 최근 하급심 경향을 중심으로 -

정재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8 - 63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차 조정의 대상인 행위 요소 중 하나인 법위반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정거래법령 및 과징금 고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실무상 조사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법상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처분시효)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었으나 2012. 3. 21.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2012. 6. 22. 시행되며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면서 조사개시일의 특정이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쟁점을 다룬 주요 판결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공정위가 수리한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량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의 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급심은 조사개시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위반행위가 조사를 받은 사업자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다면, 위반행위 자체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동일한 공동행위 사건에서도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사이에 동일한 조사개시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상황에 따라 조사개시일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의 일관성 있는 획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정위의 실무상 관행이 조사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굳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 등의 신뢰를 위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누적된 관행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하급심 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점에 대하여 공정위의 전적인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므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specifies the number of violations for the increase of the surcharge amounts. Howev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orean Antitrust Law) does not stipulate the day of numbering the violations. Currently KFTC tends to specify the number of violations, according to the day when the investigation was started based on its enforcement experiences. Aside from the above issu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the limitation period for the KFTC’s disposition such as surcharge and corr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law, the limitation period is 7 years from the termination of violation or 5 years from the investigation start day. So the specification of investigation day became an important matter not only in the case of surcharge increase but also in the case of limitation period.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say clearly on this issue. On the contrary, antitrust tribunals of Seoul High Courts rendered seven important decisions on this legal issues. Reviewing these ca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drawn. First, when the investigation was started by the reports from interested parties such as victims or voluntary leniency reporters, the reporting day might be investigation start day on the condition that KFTC’s investigation is substantially based on this reports. Second, the lower Courts said that in the case of on-the-spot investigation, the violation should be specified in order to view the spot investigation day as the start day. As a result, if KFTC acquired the evidences supporting allegations on the spot, the day could be regarded as the start day of investigation, even if KFTC did not clearly recognize whether the plaintiff was involved or not. As this accumulated enforcement practices could be generally evaluated as rational, these practices should be respected in order to maintain legal stability of KFTC’s enforcement. However, it is more desirable tha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clearly would define the standard on the investigation start da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vestigation start day #number of violations #limitation period #cartel #increase of surcharge disposi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재훈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