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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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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전지연 교수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한편, 교수님께서 남기신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함으로써 형사법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수님께서는 연구자로서 발을 디디신 초기부터 형사법 이론에 대한 분석과 논증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와 의료형법 등 기존의 이론 형법학의 틀을 확장하여 사회와 호흡하며 새로움을 창안함으로써 형법의 사회 보호적 기능과 자유 보장적 기능을 조화롭게 재설계하는 사회 실천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 형법의 한계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형사정책 분야의 연구물을 다수 발표하였다. 형사법은 항상 사회와 밀접하게 호흡하며 그때그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소명을 가지면서도, 오랜 기간 인권보호를 위하여 쌓아온 보루를 함부로 무너트리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교수님의 그간의 연구에는 바로 이러한 형사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남기선 연구물들은 형사법의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후학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교수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후학들에게 가르침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대한다.
#전지연 #형사법 #사이버범죄 #의료형법 #인권보호 #Jun Ji-yun #criminal law #cybercrime #medical jurisprudence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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