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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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53 - 3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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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월 25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절차를합리화하고, 잘못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등 종전 법보다 개선되었다. 하지만 신상정보 대상을 확대하고,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졌다. 신상정보 공개의 위헌성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그동안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건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의 지지를 얻고 발전하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다. 필자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하는 피의자 얼굴 촬영과 그 사진의 공개이다(제4조 제5항). 종전 신상공개법에 없던 내용이다. 국가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있는 피의자의 수사기록을 수동적으로 공개하는 종전 신상공개제도와 다르다. 후자는 알 권리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전자는 그렇지 않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피의자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미국의 머그샷 제도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나, 두 제도는 크게 다르다. 후자는 체포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수사목적으로 머그샷을 찍고 이를 공공기록으로 분류한 후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뿐만 아니라 경미한 범죄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머그샷도 공개된다. 이에 반하여 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중대범죄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강제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 대상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 인격권 침해의 정도 역시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따른 피의자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미국 머그샷보다 위헌의 소지가 더 크다고 본다.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pecific Major Crime Suspects”(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in October last year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5, 2024. The Act is a general law regard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major crime suspects. The law regard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existed since before. The Act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previous laws by rationalizing the procedure for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compensating for damages caused by incorrec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Act has also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upon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subjects by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argets and forcibly photographing and disclosing the faces of suspects. The unconstitutionality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against Sexual Offenses” enacted in 2000. Despite the frequent claims that the system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ruled in favo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related cases. The system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has gained public support and further developed every time a crime that caused social outrage occurred. The Act can be considered as a culmination of those developments. The most notable in the Act is the photographing of suspects’ fac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disclosure of those photos (Article 4, Paragraph 5), which is a new addition not found in previous laws. The act of state agencies photographing and disclosing suspects’ faces for the purpose of disclosure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ystem of passive disclosure of suspects’ investigative records held by state agencies and could be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e photographing and disclosure of suspects’ faces under the Act may resemble mug sho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two system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latter involves taking mug shots for all individuals arrested for investigative purposes, categorizing them as public records, and then disclosing them to the public. Therefore, mug shots of not only individuals arrested for serious crimes but also those arrested for minor offenses are disclosed. In contrast, the former exceptionally mandates photographing and disclosing faces only of major criminals who are socially condemned. The stigmatizing effect on the subjects is greater in the former than the latter. The infringement on personality rights is also greater in the former than the latter. The photographing and disclosure of suspects’ faces under the Act are considered to have much greater potential for being unconstitutional than mug shot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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