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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법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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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의 지역축소 위기 국가들 중에서 정책과 제도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탈리아 지역축소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오래전부터 지역축소 위기 문제를 겪고 있으며, 다각도의 대응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사례는 아시아, 특히 한국과는 조금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 지역축소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적용 가능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래된 남과 북의 지역차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도 속에 놓인 한국과 정치・경제・사회적인 유사성을 갖는 국가이다. 더군다나 인구 감소와 지방의 청년 실업과 고용시장의 악화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면에서 한국 상황과 비교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지형적으로나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이 매우높은 이탈리아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에 적용하거나 정책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지역축소 방지 정책과 제도를 비교하려는 목적이 있다. 남북문제라고 하는 지역문제를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국가이며, 수출입에 기반한 무역국가라는 점,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청년의 지방 이탈이 매우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사성 있는 정책 적용의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탈리아 #지방소멸 #지역축소 #인구감소 #지역문제 #청년문제 #Italy #disappearance of provinces #local extinction #population decline #regional problem #youth unemploym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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