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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민지 (중앙대학교) 홍준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1 - 250 (30page)
DOI
10.30833/LTPR.2024.08.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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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국내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은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에 대한 법률이자, 국내 신산업의 관문처럼 여겨지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벗어나 자율성을 넓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기존 산업보다 시장 형성과 확장이 빠른 신산업분야에서 규제의 적용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 규제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인 시점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공표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자율 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의 실행 방안에 대한 하위 법령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임시기준 제도는 선례가 없으며 이러한 제도가 어떠한 체계로 진행될 것인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효성을 확보한다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임시 기준 제도는 도화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시기준 제도를 토대로 한국형 자율 규제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자율 규제 #가상융합산업 #임시기준 제도 #신산업 #규제거버넌스 #Self-regulation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visional Standards System #New Industries #Regulatory Govern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자율 규제 제도의 개념과 현황
Ⅲ.「가상융합산업 진흥법」상 자율규제 필요성
Ⅳ.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상 임시기준 제도의 검토
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상 임시기준 제도의 방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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